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 소득세법상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방법을 준용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한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한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은 적법(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안분계산 대상이라고 본 판례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

토지·건물 안분계산액과 구분신고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안분 재계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는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못 되어 토지·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처분은 정당(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