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본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VAT 납세의무자는 거래행위 기준 판단, 공동사업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건물 관리용역의 실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당시 사업자등록·어음 수령 정황상 일용노무자 아닌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 공급으로 본 과세 정당(상고기각)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건물 관리용역의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