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신탁법상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수익자 지정 시 수익자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당시 사업자등록·어음 수령 정황상 일용노무자 아닌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 공급으로 본 과세 정당(상고기각)

타익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 아니어서 연대납세의무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 매도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신탁재산 처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안—제1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제2처분은 하자 중대·명백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