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19, 선고 2013. 9.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19
- 선고일
- 2013. 9. 27.
- 소관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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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세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기가 끊기고 남에게 빌려준 농지라는 정황은 소유자가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유력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의 핵심 요건인 직접 경작(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