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34, 선고 2014. 9.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34
- 선고일
- 2014. 9. 26.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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