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34, 선고 2014. 9.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034
선고일
2014. 9. 26.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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