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선고 2024. 11.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 선고일
- 2024. 11. 14.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채굴기 공급이 위 조항의 외화획득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공급이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외화로 받은 매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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