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

자료상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

자료상 무혐의 처분에도 정황증거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인정,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부인 적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상 임가공료, 송금사실만으로는 실거래 부인되어 손금불산입 인정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재조사결정 후 증액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