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채를 처분해 2주택이 된 뒤 남은 주택 중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과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어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