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과세절차가 종결된다.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상 우대조치를 적용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한 뒤 뒤늦게 그 세액을 다투더라도 이미 분리과세로 종결된 과세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