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쟁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의 사업관련성 인정 여부와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존부다. ‍​​‌​‌​​​‌​​‌​​법원은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안 전 각하 사유와 본안의 불공제 판단이 함께 인정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