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쟁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액의 사업관련성 인정 여부와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존부다. 법원은 쟁점 신용카드사용액이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안 전 각하 사유와 본안의 불공제 판단이 함께 인정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