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거래상대방 질문조사권 행사도 침해 우려 시 별도 세무조사이며,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 의무, 생략 시 과세처분 위법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도과 전 과세예고통지 당일 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송달하자로 종전처분 직권취소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