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어업용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김 양식 활성처리제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본 원심(광주고등법원-2023-누-10371)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