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보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잔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넘긴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1심(인천지방법원)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