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나, 실물거래 인정되어 법인세·인정상여는 취소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인지·과실 인정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임의 기재됐다는 주장은 사실조회상 신청 당일 발급 확인으로 배척,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하여 상고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부과처분은 입증 부족으로 부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물거래 정황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