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임의 기재됐다는 주장은 사실조회상 신청 당일 발급 확인으로 배척,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정당하여 상고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부과처분은 입증 부족으로 부당(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실물거래로 추정되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특례(당시 시행령 제54조)에 따랐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