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043, 선고 2024. 12.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043
- 선고일
- 2024. 12. 12.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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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부모와 같이 산 집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 동거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10년 계속 동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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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쟁점】
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