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교통시설부담금 돌려받기를 구한 원고의 상고와 피고 시장의 상고 모두 배척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각자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