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의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를 초과한 과세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용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차장 땅 양도세를 낮추려면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상태가 기간요건(직전 3년 중 2년 초과)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수입금액이 3% 기준에 미달한 과세기간이 많아 실제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상 불리하므로 원고는 사업용 토지라고 다투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기간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