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열람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

국군복지단 위탁매매로 복지금 포함 판매가 전액이 공급대가에 해당,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로 취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능해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

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동일 사업장 여부·간이과세 적용기간에 명의위장 등 과세대상 오인 정당한 사유 인정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공사비용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관하여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당초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파산재단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돼 생긴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세 감면받은 법인의 배당은 gross-up·배당세액공제 배제 — 과세 적정성 위해 정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불공정합병 증여세-임대보증금 부채 현재가치할인 부인(조기분양전환), 청구기각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아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갖춰져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자경감면한도 1억원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토지 지분 1/2씩 연도를 달리해 양도한 거래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회피로 보아 각각 1억원 감면 적용을 부인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건널목 관리용역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 관련이라 불공제

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판례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결손금은 누적결손금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에서 실제 공제한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인력공급업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대가로 보아, 발급사분담금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

상속재산 재분할협의가 있는지

상속세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기각)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부터 기산하려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해야 한다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은 약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원칙적 적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 451102(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경비율 적용 적법(주택법상 주택 불한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당세액공제 배제 판단 기준시점은 배당 결의시가 아닌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 → 항소기각(납세자 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격합병 시 승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이월액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피합병법인 기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검찰 고발의뢰로 한 4차 세무조사가 동일 세목·과세기간 재조사로 금지대상이며 예외사유 불해당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실거래 부정 입증 시 가공매입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과세표준 귀속시기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매출 귀속시기 조정 목적 자전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 위한 개인대출 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고가 현물출자로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해도 발행주식이 동일하게 고평가돼 교환차익 없으면 사외유출은 원칙적 부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세 중과 주택수 합산 시 분양권은 청약당첨일 아닌 분양계약일부터 보유로 본다(상고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항소 기각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공표된 9월 통계 미반영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면탈 의도 인정 안 되면 위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부정행위 아님, 인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평가기간 밖 매매가액 시가인정)는 모법 위임범위 내 유효

쟁점기술료는 국내 사용목적으로 국내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노하우 기술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 판단 등 추가 심리 필요로 파기환송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 소득세법상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방법을 준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채무면제로 부채가 310억 원 감소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의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항소기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실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무과실 아니면 매입세액 불공제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사용된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비율을 적용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경우 실물거래 입증책임은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건설자금이자·시운전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 여부 — 일부 인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으로 손익분배비율 80% 주장 배척, 종소세 부과 적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금액 기준 한도 내에서만 공제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성·도관회사 수익적 소유자·조약남용 쟁점,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의 제조방법 등이 국내서 사용되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적극)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그 대상 기술이 국내 사용되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별개 사업장의 생화 꽃 장식 공급은 예식장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용역 공급으로 과세대상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서 공제부채는 확정채무 한정, 성공불융자금은 불확정채무·실질과세 적용범위 쟁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과세관청 귀책 시 위법(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 인정, 증여세 부과 적법(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 시가인정·합의해제 제한 적법 — 항소기각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한미조세협약상 노하우 양도대가 기술료가 면세되는 '자본적 자산' 처분소득인지 — 감가상각 대상이라 자본적 자산 아님(과세)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사의 사기와 기한후신고 3개월 경과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법 여부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 증여세 부과 위해 의뢰한 소급감정은 조세법률주의·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아 적법하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이 명목뿐임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산출한 감정가액 평가 과세는 적법하고, 공시가격 기준 비과세관행은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구 부가세 시행령 제61조 (나)목은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단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여부는 회생절차 전후 회수 노력 등 정당한 사유를 종합 판단

(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옥탑 포함 주택 층수가 4개층인 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심리불속행 기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조세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된다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세 과세대상

국군복지단의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군복지단 위탁매매에서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정당세액 추가심리 위해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 물품 순환거래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 요건이 인정됨

특허권 취득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특허권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신주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는 적법(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보행자가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사설도로가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철거예정건물 공급가액 0원 신고 건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내지 않은 무신고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심리불속행 기각

사내이사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원 급여는 손금불산입·소득처분 대상, 원고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세대 전원이 1년 내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배제하고 가산세만 면제한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소유자라며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을 부정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출연 목적이나 출연자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조업·물류업 겸영법인이 물류업만 감면신청해도 감면소득 산정 시 제조업 소득·이월결손금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상고 기각

등록무효(상)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정보처리산업 분야여서 유사하다며 등록무효 상고를 기각한 사례

표장사용금지가처분

국내 저명표지 '티파니'와 유사한 '하이티파니'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환급거부처분취소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근로계약상 채무 불이행분이라 기타소득이 아니며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판례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판매내용을 장부에 사실대로 적었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어도 기장의무 고의 위반이 아니어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은 위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광업권 평가 시 '평균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의미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환자와 합의했더라도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받은 진료비는 부당하나, 특별한 사정의 치료재료비용은 별도 산정이 인정된다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은 직무수행이 아니므로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과태료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보험금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상계 안 해 손해경감의무 위반했어도 회계규정 오해에 고의·중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환급금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합의해지 시 잔여기간 상당 가맹금은 가맹점에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가맹본부 청구는 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입이자·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세대별 발코니 공사도급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므로 유족급여 반려처분 적법, 원고 청구 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종전처분 취소 뒤 재부과한 종합토지세 등이 중복처분·이중과세로 당연무효인지 다툰 사건, 청구 모두 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에 대한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법인이 임대한 대학 건물 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 정기분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본인출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이며,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는 증여재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 상고기각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말 며칠간의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도 증자소득공제 배제 사유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 상고 기각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면받은 공장용지를 양수·임차한 회사도 농지전용부담금 추가 납부의무를 지며 원심 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 각 과세단위의 과세표준·산출세액을 누락한 납세고지는 위법해 부과처분 취소(상고 기각)

등록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소급 개정된 경우 감액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상고기각)

법인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등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신고기한 내 신청이 요건이며 경정청구로는 받을 수 없다는 상고기각 판결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일부터 진행하고 소송 승소 시점과 무관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동일 거래에 과세기간 달리해 이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요건 미비로 무효·매입세액 불공제(파기환송)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과세연도 세액이 확정돼도 후행 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 시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공제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파기환송)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토지분 재평가차액은 비율로 안분해 의제배당으로 과세, 원심 파기환송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분양한 보류시설 수입은 청산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