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쟁점은 소사장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명의위장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소사장은 사업장·인력·설비를 본사업자에 의존해 독립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소사장제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반면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는 실재하고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명의위장 여부와 선의 인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