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유자가 재화의 철거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넘겨받은 분양사업은 인적 설비 미승계·일부 계약해지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상가 사업시행권 양도는 사업의 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이어서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취소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상고기각

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여관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것은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모텔 양수 후 임대로 사업의 동일성이 깨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