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3-두-19400, 선고 2013. 12.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9400
- 선고일
- 2013. 12. 26.
비철금속을 공급한 명목상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명목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그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실제 거래 행위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요건 판단으로, 공급자 확인을 소홀히 한 수취자에게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명목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명목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 행위를 한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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