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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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신고서가 정상 저장되었음을 신고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목별 특성,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과 신고절차를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 전자신고의 본인확인 요건, 저장확인 통지의무, 대상세목 고시의 위임근거를 정한 절차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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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세목별 특성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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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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