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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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을 다른 지방세에 충당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충당 동의와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을 사용하고,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한 경우의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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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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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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