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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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인 환경보전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여기서 중견기업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환경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1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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