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00601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1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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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규정으로, 이 규칙의 제정 취지를 밝힌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하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한다. 구체적 권리·의무나 감면 요건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 총칙·근거 조항으로, 시행규칙 전체의 위임 근거와 적용 범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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