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이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는 목적 조항이다. ‍​​‌​‌​​​‌‌​​​​즉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이 구체적 사항을 하위 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이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세부 절차·서식 등을 정하는 위임입법 체계를 선언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는 규정인지 궁금하다면, 이 조문은 규칙 전체의 적용 범위와 제정 근거를 제시하는 총칙에 해당한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으며 개별 조문의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선언적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