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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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규정이다. 본 규칙이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밝히는 제정 목적 조항이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령 체계에서 시행규칙은 법률·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절차·서식 등 시행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위치에 있으며, 규칙 해석은 모법과 시행령의 위임 취지에 따라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