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가 정한 비과세 승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과 해원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제6조의3은 상위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선원법상 선장·해원의 정의를 준용해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배 타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승선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적용 대상은 선원법상 선장 및 해원으로 한정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조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