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대상으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입력·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다시 국세청장 고시로 재위임하는 구조여서, 지급명세서 마감을 미루는 연장이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기간분은 법령 본문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해당 연장 대상 기간분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