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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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로서, 동 규칙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한다. 즉 모법(조특법)과 시행령의 하위 위임입법으로서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와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는 총칙적 규정이며, 2005.3.11. 개정을 거쳤다. 구체적 권리·의무나 과세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 목적 조항이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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