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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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힌 목적조항이다. 조특법 시행규칙의 근거와 규율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 성격의 총칙 규정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하위 규칙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틀을 제시한다. 다만 이 조항 자체가 개별 조세특례의 요건·감면율·한도 등 실체적 내용을 직접 정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내용은 규칙의 각 개별 조문에서 규율한다. 본 목적조항은 2005년 3월 11일 개정된 것이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