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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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힌 목적조항이다. ‍​​‌​‌​​​‌​‌​​​조특법 시행규칙의 근거와 규율 범위를 정한 위임입법 성격의 총칙 규정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하위 규칙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틀을 제시한다. ‍​​‌​‌​‌‌‌​​‌​다만 이 조항 자체가 개별 조세특례의 요건·감면율·한도 등 실체적 내용을 직접 정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내용은 규칙의 각 개별 조문에서 규율한다. ‍‌‌‌‌‌​‌​‌​‌‌‌본 목적조항은 2005년 3월 11일 개정된 것이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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