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의 외화증권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뜻한다. ‍​​‌‌‌‌‌‌‌‌​​‌이는 시행령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두 용어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규정으로, 본문 문언은 재정경제부장관·재정경제부령이라는 종전 명칭을 그대로 두고 있다. ‍‌‌​‌​​‌‌​‌‌‌​따라서 외화증권 정의 범위나 해외 증권시장 인정 요건은 외국환거래상 발행 기준과 국내 시장과의 기능 유사성으로 각각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