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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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원회의 임기 보장과 운영 기준의 행정적 위임 근거를 규정한 절차적 조문이다.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