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쟁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적용 시 보유·거주요건이나 계속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다. 본 규정은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관련 과세특례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한 수용·상속 등의 사유가 있으면 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