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 일부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를 준용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56조의3의 위임), 취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실 등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한다. 특례 적용 시 필요 서류는 제73조제4항제2호의 서류와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제1항 각 호의 세부 사유 규정은 2020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제71조제3항 준용으로 정비되었다.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2026.1.2>
1. 삭제<2020.3.13>
2. 삭제<2020.3.13>
3. 삭제<2020.3.13>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