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그 달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방법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초과액은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되, 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직접 환급한다. 또한 의무자가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부도 상태가 되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직접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에도 준용된다.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