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조특법 시행규칙 제58조의2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성실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매출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포착되는 사업자를 열거하는데, ①조특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한 사업자, ②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사업자, ③결제대행업체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이 결제되는 전자상거래사업자, ④지자체장 주관으로 수입금액이 공동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자, ⑤부가세법상 수출로만 거래하는 사업자, ⑥신고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대금이 결제되는 사업자, ⑦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거래·결제가 외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노출되어 수입금액 누락 우려가 적은 업종을 성실사업자로 인정하려는 취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3.6.28, 2014.3.1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