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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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 특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가 위임한 '영세사업'을 욕탕업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규정한다. ‍‌‌‌‌즉 목욕탕 간편장부 기준을 따질 때 욕탕업은 영세사업에 해당하고, 그 판정 척도가 되는 금액은 1억 5천만원이다. ‍‌‌‌‌‌‌‌‍‌‌‌‌‌‌‌‌‌두 항 모두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문언으로, 특례의 구체적 적용 요건은 위임 근거인 시행령 제208조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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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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