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의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각 부수토지 포함)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이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통 필요경비를 안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각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겸용·복합용도 건물의 부동산임대소득 등 필요경비 산정 시 가액 비례를 원칙으로 하되 가액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보충하는 계산 기준을 규정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