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쟁점은 영 제9조의2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전통주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이다. 본 조항은 그 절차를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주류심의회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따른 주류심의회의 심의로 한정하되, 두 심의회 모두 각각 대통령령(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결론적으로 전통주에 해당하려면 위 폐지 전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여야 하며, 폐지 이후 신설된 절차가 아닌 종전 심의회 심의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