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된 자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인 추가공제 등 세제혜택 적용 시 중증환자 여부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사실로 판정되며, 2019년·2026년 개정으로 결핵환자가 포함되는 등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