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소득세법령이 규정한 '중증질환자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가 하위 규칙에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따라서 중증환자 인정 기준은 소득세법 자체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로 판정되며, 별도의 의학적 판정 절차를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