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2852, 선고 2018. 3.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2852
- 선고일
- 2018. 3. 30.
쟁점은 동일 과세기간·동일 세목에 대해 다시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재조사(중복조사) 금지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적법한지다. 같은 기간·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예외사유 없이는 금지되는 위법한 조사이고, 위법한 중복조사를 통해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처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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