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2852, 선고 2018. 3.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2852
- 선고일
- 2018. 3. 3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쟁점은 동일 과세기간·동일 세목에 대해 다시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재조사(중복조사) 금지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적법한지다. 같은 기간·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예외사유 없이는 금지되는 위법한 조사이고, 위법한 중복조사를 통해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처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목】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요지】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매입거래를 중복하여 조사한 것은 위법하고, 실체적 위법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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