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다-231446, 선고 2018. 4.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다-231446
- 선고일
-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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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재산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법상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신탁재산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탁으로 넘긴 재산에 대해 위탁자의 밀린 세금을 배당요구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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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요지】
위탁자의 조세채권인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