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8, 선고 2019. 5.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8
- 선고일
- 2019. 5. 30.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가 서로 다르거나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은 거래의 진위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에 달려 있다. 실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불리는 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위 쟁점만 기재되어 있어 각하·기각·인용 등 법원의 구체적 판단 결과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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