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자전거래 형식의 이 사건 거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자전거래 형식의 가공·위장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소사장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

소사장제 매입세액은 불공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는 선의 거래당사자 인정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전 명의차용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