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선고 2017. 8.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341
- 선고일
- 2017. 8. 11.
쟁점은 납세자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부풀린 부분을 다시 돌려받았는지 여부다. 자금흐름상 지급액의 일부가 납세자 측으로 환류되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초과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비용 부인이 정당화된다. 다만 환류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거래 정황 등 구체적 입증에 따라 판단되며, 과세관청이 자금 환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입증이 결론을 좌우한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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