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질 사업자가 아닌 **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실질사업자 아닌 명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정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명의위장 사업체라도 실제 운영자가 실물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짓·무자료 발급죄 불성립

기재내용이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기재 부실한 출하전표를 확인 소홀히 한 매입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청구 기각)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

특수관계자에 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한 명의위장 개인사업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청구 기각)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재화를 공급·공급받는 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