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8-두-60274, 선고 2019. 1.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60274
- 선고일
- 2019. 1. 31.
- 소관
- 대법원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인지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원고가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하급심】
조심-2017-구-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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