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라 매입세액 공제 인정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위탁가공거래 내부거래 주장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인정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폭탄업체가 낀 거래라도 명목상 거래로 단정 못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

시공사가 시행사에서 넘겨받은 분양사업은 인적 설비 미승계·일부 계약해지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