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선고 2020. 2.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 선고일
- 2020. 2. 6.
이 판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및 운송 용역의 공급과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특히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재화·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권이 미치는지가 결정되므로, 해외 선박 임대 부가세나 외국에서 한 운송 세금처럼 공급장소가 국외인 거래는 국내 과세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거래인지가 구분의 핵심이다. 다만 본 자료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최종 처분 결과가 담긴 본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인용·기각·각하 등 판단 결론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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