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감자차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며, 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의제배당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감자로 받은 차익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