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부분추계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상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대응원가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고, 부분추계 주장은 부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 기각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자료상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선의·무과실도 불인정하여 기각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매입처 세무조사 등 고려 시 가공매출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