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증액금액 산정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에는 그 전부를 증액분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수입의 수익시기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이자를 구분 지급받으면 이자소득은 실제 수입된 날이 귀속사업연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산출세액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양도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2개 사업장을 구분경리해도 동일 과세연도엔 세액공제·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연부연납신청 허가 및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통지 해당 여부

세무서가 연부연납 허가 통지를 안 해 허가로 간주돼도 상속세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양도차손을 순양도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은 사업서비스업·그 밖의 개인서비스업·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및 위탁아동이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이지만 위탁아동은 자녀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

해외투자펀드의 수익분배금 계산시 환율변동과 주식의 가격변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환차손익의 계산방법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은 주가 상승 시 취득원가, 하락 시 평가일 시가 기준으로 계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거래 및 지로(giro)수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면 발급의무 위반, 지로 수납금액은 발급의무 없음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감면을 나중에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제156조의2 제4항 요건 미충족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한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2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제조공정 무관한 2개 공장을 구분경리하면 한 공장 세액감면, 다른 공장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개정령 시행일 당시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3년 유예기간 적용,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분은 제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중 국외지배주주 배당 처분액은 실제 지급이자가 한도,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전담부서를 승계 못한 분할신설법인이 존속법인에 지출한 위탁연구인력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사실을 지연통보해도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는 적용되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방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식 가액은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해도 일반기업 기준 최저한세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무주택기간 포함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소급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이 있으면 10년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못 채운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세액이 감면한도 초과 시 전체 농지 산출세액에서 1억원 공제해 납부세액 산출

복식부기의무자의 간이과세 배제 적용 방법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의 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개서 필요 주식 취득 후 명의개서를 안 하면 다음 해 말일 다음날 증여의제로 과세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로 종전 제121조 과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조문정비에 따른 관련 부칙의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는 시행일 이전 결제건수에도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부동산 양도 후 예정신고기한 전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가능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저축성보험 계약자·수익자를 이전해 퇴직금 지급 시 그 평가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제조공정이 무관한 두 공장을 구분경리하면 한쪽은 세액감면, 다른 쪽은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 시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처분시 손금산입

법인세 감면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의무 손금산입해야 하고, 미달 차액은 처분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불가

법인 출자 공동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여러 조합이 공동출자한 사료제조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 적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구주택 보유 중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구주택 보유기간 발생분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적용

코넥스시장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이익 증여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만 적용, 코넥스시장 상장은 제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국외 사업장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이 아니고, 위탁·단기임차·퇴직 시 적용 기준을 제시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흡수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개선)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토지 위 진입도로 공사비가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된다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납품조건 충족 시제품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자체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를 함께 소유한 세대는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착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 내 정정·재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안 함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의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로 신고·미납해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정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해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연환산 없이 과세유형별 단순 과세표준으로 공제율 적용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해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등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주식보유비율은 유형별 판단, 최대주주 비율은 직접 보유분만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특정 조항에 한정 안 되고 사실관계로 종합판단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용 전환 시 추가 자본적 지출분만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제78조의3 시행 전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개업 후 업무전용해도 업무용승용차 5년 정액 강제상각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모바일식권 서비스운영사업자와 제휴식당은 각 거래단계별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돼 환급 대상이 아니다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 산입액은 차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외국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비영리법인 농협도 시행령 열거사업과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다툼의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 확정 시 지급시점에, 부주의로 지연지급 시 소득세법 제135조 시기에 연차수당 원천징수

결손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대상조세이며, 결손 고정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은 국내세법으로 판단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는 한-베네수엘라·카타르 등 4개국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 보관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 단순착오 누락은 과태료 면제 가능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기준시가 신고 후 평가기간 경과해 받은 2개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외 등록 상표권 대가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인지는 국내 사용 여부와 조세조약 사용지주의로 판정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2개를 '18.9.13.이전 취득 후 종전주택을 '18.9.14.~'19.12.16.에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계약만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예금계좌와 연결 발행된 선불카드는 개정 영 시행일 이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수증자가 증여재산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인수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 제156조의2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이행담보채무의 귀속시기 및 채무면제이익의 존재 여부

위탁매매로 본 수출거래에서 감면받은 이행담보채무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요건(1년 경과)은 미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판정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합의해제 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근로소득자가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미충족 승계계약은 해지·재계약해도 직전임대차계약에 미해당, 요건 충족계약 변경은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수혜법인 지배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자, 과세방식 전환 위한 경정청구·기한후신고 모두 가능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 제6조 적용 여부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 상속 시 민간임대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2020년 개정 전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계산방법(전체 한도·각각 산정)

일용근로지급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일용근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

기간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적용 시점

연속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는 그 갱신 발생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여부

특례적용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 못 해도 기한후신고 등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 가능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사망만 보장하는 순수보장성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보험료는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1년이상 근무에 육아휴직기간 산입여부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년 이상 근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는 기간만 산입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에서 8천만원 기준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은 제외

바이오 의약품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바이오의약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건비는 조특법 제10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