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법인전환 설립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사업양수도자산 처분 시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징수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기부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상속세 등 과세대상 해당여부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비과세, 1967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자가 배우자의 취학상 형편으로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적용 시기 및 감면대상소득의 산정 방법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장 신설 시 감면적용 시기와 감면대상소득 산정 방법 회신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경과조치의 적용

2005.6.30. 이전 취득 채권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미납부분에 한해 경과조치 적용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안 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 아닌 접대비·기부금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발급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가산세 한도 적용

○○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3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여부

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은 고시 대상이 아니어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안 됨

건축 설계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면세공사 전환 시 변경 전 공급분에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주식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적용 불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어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가능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 승계취득 후 재건축 완공, 완성일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대여시 세무조정방법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전환시기는 언제인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LNG 저장탱크를 취득해 창고업을 영위하면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시 저당권 설정된 증여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인적분할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분할전 해당사업부문 비용을 구분해 분할후 비용과 합산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PMS조사보고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제약회사 PMS조사보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사업소득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미고시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기술개발준비금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시 준비금 사용액 인정 범위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대목적 국외 반출 건설장비는 재화의 공급 아니고, 해외 소유권 이전 시 인도일이 공급시기

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자경농지 대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재촌·자경·농지세과세대상 요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에 건물 시가 임대해도 별도 무상 지출 금품은 지정기부금

199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90.8.30 前 취득토지 기준시가 산정시 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상이하면 개별공시지가 대비 100% 초과 가능

PFV가 아파트 신축분양시 소득공제 해당 여부

PFV가 토지 취득 후 공동주택 신축·분양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해 소득공제 적용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재반환 시 증여재산 반환·재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안 됨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으로 위탁수익금 수령 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공제대상

국외·국내 근로소득 병존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국외분 근로소득공제 차감

출산장려금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규상 출산장려금 30만원 중 월 10만원 이내만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증여의제가액 계산

주주 A·B가 같은 날 법인 채무를 면제한 경우 B의 증여의제가액은 A·B 합계 면제액×지분율에서 본인 면제액을 뺀 금액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화물운송 주선·외주 수송분의 자료상·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로 조사·판단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금의 해당 여부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아님(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부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 여부

영화·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취득 후 5년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으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제 취득가액 확인 시 자본적지출액 미확인이어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공익법인이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고 매각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6개월 미만 운용 후 매각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후관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방법

영농 종사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 시에도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정기부금의 사용

사립학교 운영 병원이 법정기부금으로 의료장비 구입 시 시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도로확장으로 도로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도로확장으로 사업장 이전 시 받는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은 이전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SPC 설립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고, 사업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

업무무관자산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환거래 실질이 채무 대물변제면 취득토지를 업무무관자산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이동통신 대리점의 계속적 가입자 유치·관리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여부

국외 외국법인 투자자문용역도 투자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서 하면 대리납부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개정규정은 2009.2.4.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채무액비율 곱함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 취득요건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적용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이 아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인허가 조건 진입도로 기부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은 당해연도 실제 지출 현금(어음 포함)만, 선급금 제외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 기초·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존내용연수로 계산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96.05.31에 한 것인 법정신고기한내인지 여부

기한 전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반려 없이 접수되면 확정신고기간 도래 시 효력 발생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하자보수충당금은 공제 충당금 불포함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출자자인 지자체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기탁하면 법정기부금 해당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 제공시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이 인도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 제외, 다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는 과세표준 포함

대대로 소유한 선산이 있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선산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등 지방세법상 토지 분류에 따르며 지자체 소관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 아닌 다른 세무서 신고 시 미등록·무신고가산세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동사업 종료 후 공유물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 공급가액은 시가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지방이전 감면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 재이전해도 감면세액 추징 안 함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배우자가 영농상속 요건 충족 농지 상속 시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복적용 가능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도시개발법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는 재화의 공급 제외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나 종합합산대상이면 해당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 안분 후 정산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여부 질의,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보완 재질의 요청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내 타인 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여부

K-IFRS상 자본계상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및 승계 세무조정사항 처리

비적격합병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법인세는 순자산가액서 제외, 퇴충 유보는 부채에 가산

최초선물계약의 만기일이전에 재계약으로 만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의 귀속시기

선물거래 만기일을 재계약으로 연장하면 손익귀속시기는 연장된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신탁회사 명의 예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실질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